[코인 전망]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의 정책 발표

비트코인에 세금 물리는 미국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1만 달러 이상 거래할 때 신고를 의무화시켜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미국의 국세청인 IRS 입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발표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 - 왜 레비뉴인가?

 

• 정부 수입을 레비뉴라고 합니다.
•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관세청에서 관리
•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입을 관리한다고 레비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IRS - 국세청에 걸리면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서운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세청에 걸리면 죽는 것처럼, 무서운 기관이죠.

 

미국의 세금 제도는 자진 신고를 하면 왠만하면 봐주지만, 한번 제대로 걸리면 사업을 접을 정도로 탈탈 털어 버립니다. 

 

한국 분들이 미국가서 세금 관련해서 경험이 부족하고, 한국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IRS - 미국 국세청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하기로 나선 겁니다. 

 

비트코인에 호재인가? 악재인가?

 

• 비트코인은 그동안 탈세, 불법의 도구로 많이 사용

 

이번에 IRS에서 비트코인을 신고하고 세금을 메긴다고 하는 것은 악재이면서도 호재로 동시에 인식할 수 있을 듯합니다. 

 

중국에서 코인을 불법화 시키고 채굴도 못하게 발표한 후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은 관리 감독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수 있다는 호재로 보이기도 합니다. 

 

금융을 감독하는 정부의 관점 중에는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는 스탠스를 가진 관점도 있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아래에 두고 관리하는 관점을 가진 정부도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후자(큰 정부)에 해당합니다. 

 

• 자넷 옐런도 금융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 
• SEC - 금융감독원의 수장 댄슬러 위원장도 금융 규제론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은 단순한 규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내가 세금을 냈는데 왜 보호를 해주지 않는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각국 비트코인을 마치 주식시장처럼 규제와 관리 감동하에 두게 되면 이 관계를 통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